주택연금 총정리 (한 눈에 알아보기)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당 연금을 받으면 소유 주택을 나라에 뺏기는게 아닐까 오해하고 계신 분들, 해당 연금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주택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신청방법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하여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금융제도입니다.

 

 

 

 

 

2.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만 55세 이상
• 현재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일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합산가격이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 1주택 매도 시 가능

 

 

 

3.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이용 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2가지로 가입자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3-1 저당권방식 주택연금

• 가입자가 담보제공 시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 앞으로 저당권 설정
• 가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연금승계를 원할 경우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필요

 

3-2 신탁방식 주택연금 (업그레이드 된 저당권방식)

 

 

 

 

•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가입자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 가입자가 사망할 시 별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 소유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주택도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할 시 담보제공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담보설정비용 절감 가능

 

4. 담보제공 방식 비교분석

 

신탁방식이 연금승계나 세금부담면 등에서 저당권방식보다 더욱 장점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 제공 (소유권)	저당권 설정 (가입자)	신탁등기 (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 필요	자동승계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611천원	7천원

* 70세, 5억 주택소유 기준 시

 

 

5. 주택연금 수령방식

5-1.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담보주택 평생 거주
• 연금 평생 수령

 

5-2. 확정기간혼합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입니다.

• 담보주택 평생 거주
•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6. 주택연금 3종 세트

6-1. 일반 주택연금

•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2.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서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3. 우대지급방식

•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시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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